❍ 학술지명: 동북아연구

❍ 권호: 38권 (1호)
❍ 저자: 최승현
❍ 영어 제목: A Study on the Controversy over the Foreign Permanent Residence System in China-Focusing on the Chinese Family Register System and the Interests of Overseas-Chinese

❍ 한국어 제목: 중국 그린카드 제도 논쟁 연구 - 중국 호적제도와 화교화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 초록:

2004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영주권 제도아래 2020년까지 발급된 중국 그린카드는9,000건에 불과하며, 관련 제도를 둘러싼 논쟁 또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화교화인을 포함한 관련 조직과 중국 내의 일반 여론이 대립하는 해당 논쟁에서 전자는이 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고, 후자는 그린카드가 “초(超)국민대우”이며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 반발한다. 본 연구는 이 논쟁이 중국의 경직된 호적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당 논쟁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이에 대한 화교화인의 이해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1958년부터 인구 및 배급의 관리, 사회질서 유지, 식량수급 조절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따라 중국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엄격하게 통제해왔다. 하지만 화교화인은 중국정부의 우대정책에 따라 특정 대도시의 호적 취득이 용이했고, 특히 외적화인은 그 신분이 “중국국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국민권리를 초월하는 “회색지대”를 조장하였다. 이런 배경아래 그린카드의 확대는 회색지대의 합법화로 이해되었고, 논쟁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 그린카드 제도의 확대는 중국 호적제도의 개선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향후 이 두 제도는 서로 해당 정책의 강도 및 수위를 측정할 바로미터로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